디지털 유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 – 한국 법제와 해외 사례

 

 

 

1. 디지털 유산, 상속세 과세의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르다

(키워드: 디지털 유산, 상속세)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이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실감한다. 과거에는 상속세라 하면 주로 부동산, 현금, 주식 같은 전통적인 자산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SNS 계정, 유튜브 채널 수익, 가상화폐, NFT,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 등은 모두 고인의 삶을 기록하는 자료이자 때로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유산이다.

나는 디지털 유산이 단순히 가족의 추억이 담긴 데이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유튜브 채널 수익은 매달 수백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갑자기 수십억 원 가치로 급등하기도 한다. 분명한 경제적 가치가 있음에도 디지털 자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혼란이 많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유산이 실제로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한국 법제는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리고 해외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 유산은 ‘보이지 않는 재산’이기에 세금 문제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2. 한국 상속세법에서 본 디지털 자산 과세

(키워드: 한국 상속세법, 디지털 자산 과세)

한국 상속세법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디지털 자산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확인한다. 법은 ‘상속재산’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재산”으로 정의한다. 즉, 돈으로 환산 가능한 자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고인이 1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면, 이는 명백히 금전적 가치가 있어 상속세 신고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고인의 유튜브 채널이 매달 광고 수익을 낸다면, 채널 운영권과 수익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보고 과세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자산은 이미 상속세 과세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디지털 자산을 실제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 유족은 고인이 어떤 디지털 자산을 보유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계정 비밀번호를 모르면 자산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런 현실 때문에 디지털 자산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되거나, 세무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그림자 자산’이 되기 쉽다. 아무리 법이 과세 대상을 넓게 규정해도 실제 과세는 쉽지 않다.

 

3.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유산 과세 사례

(키워드: 해외 디지털 유산 과세, 디지털 상속세)

해외 사례를 보면 각국의 디지털 유산 과세 접근법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서로 다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상속세법에서 ‘모든 형태의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며 디지털 자산도 예외가 아니다. 고인이 남긴 가상화폐나 SNS 수익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화폐를 ‘재산(property)’으로 분류하여 상속 시 시가 평가로 과세한다. 미국은 디지털 자산 과세에 있어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규제를 가진 국가 중 하나라고 본다.

독일도 가상화폐를 상속재산으로 인정한다. 독일 세법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며, 법원은 디지털 유산을 상속 재산으로 인정하고 고인의 SNS 계정 접근 권한도 상속권으로 인정했다. 이는 디지털 유산 과세뿐 아니라 법적 지위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이다.

일본은 디지털 유산 과세 체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일본 국세청은 가상화폐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의 상속 가액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SNS 계정이나 유튜브 수익에 대한 과세 규정은 불명확하지만,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디지털 자산 과세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디지털 유산 과세 규정과 적용이 국가마다 크게 다르지만, 디지털 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상 결국 과세 체계에 완전히 포함될 것임은 분명하다.

 

4. 디지털 유산 상속세 대비를 위한 현실적 조언

(키워드: 디지털 유언장, 디지털 자산 신고)

나는 디지털 유산이 앞으로 상속세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가상화폐나 유튜브 수익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은 고인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유족이 세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몇 가지 현실적 대비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유언장 작성은 필수이다. 고인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과 계정을 누구에게 넘길지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이 정보가 있어야 유족이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유언장이 없으면 가족이 계정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디지털 자산 상속의 가장 큰 위험이다.

둘째, 계정 목록과 시가 평가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가상화폐는 사망 시 시가로 과세되므로 정확한 자산 현황을 기록해야 한다. 유튜브 채널 같은 수익 자산도 어느 정도 가치 평가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세무사나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면 가족이 나중에 세무조사나 추징금을 피할 수 있다. 특히 가상화폐 규제가 계속 변하므로 전문가 조언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유산 상속세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현재 제도는 미비하지만, 각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디지털 자산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디지털 유산 관리를 준비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배려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