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처리 거부 사례와 그 파장 – 플랫폼이 삭제를 거부한 사건들

 

디지털 유산 삭제 거부와 그 파장

1. 디지털 유산 삭제 요청,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키워드: 디지털 유산 삭제 거부, 계정 삭제 요청)

누군가의 디지털 흔적은 가족에게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깊은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고인이 남긴 SNS 계정이나 이메일, 블로그는 어떤 이에게는 위안이 되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잊고 싶은 상처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유가족들이 고인의 계정 삭제나 데이터 제거를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요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유산 삭제 거부는 대부분 플랫폼의 정책,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고인의 계정 설정 등 복합적인 이유에서 발생한다. 유족이 사망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많은 플랫폼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음”을 이유로 삭제 요청을 거부한다. 나는 이러한 거절이 유족에게 심리적 상처를 더욱 크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흔적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가장 흔한 거절 사유는 고인이 생전에 데이터 삭제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플랫폼은 가족의 요청만으로 계정을 삭제하거나 데이터를 열람시켜주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다. 나는 이 문제가 법적 근거의 모호함과 기술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2. 실제 삭제 거부 사례 ① – SNS 계정이 추모 공간이 되지 못한 경우

(키워드: SNS 삭제 거부, 추모 계정 전환 실패)

나는 SNS 관련 삭제 거부 사례가 특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한다. 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 20대 청년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가족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고자 했다. 그 계정 속 게시물들이 가족에게 너무 큰 슬픔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인을 조롱하거나 루머를 퍼뜨리는 악성 댓글이 달리는 상황이었고, 가족은 해당 계정이 온라인에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플랫폼은 삭제 요청을 거절했다. 사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정 소유자의 명시적인 삭제 요청이 없으므로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플랫폼은 계정 유지가 고인을 기리는 방식이라고 보았지만, 유족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이 사례는 개인의 SNS 공간이 공공의 기억 공간이 되는 순간, 그 계정을 삭제할지 유지할지의 문제가 단순한 기술적 결정이 아닌 도덕적 갈등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유족은 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했고, 수개월이 소요되었다. 나는 이 사례가 디지털 유산 거버넌스가 얼마나 느리고 비효율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3. 실제 삭제 거부 사례 ② – 이메일·클라우드 데이터 접근 불가 사례

(키워드: 이메일 접근 거부, 클라우드 삭제 요청)

또 다른 사례는 이메일과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발생했다. 고인이 사망한 후, 가족은 보험 관련 문서, 가족 사진, 금융정보 등이 저장된 이메일 계정에 접근하고자 했다. 그러나 구글은 이를 거부했다.

구글은 “사망한 사용자의 계정에 접근하려면 미국 법원의 명령과 정당한 법적 사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인의 이메일에는 유언장 초안, 자산 관련 정보 등 중요한 문서가 있었지만, 접근이 거부되면서 가족은 해당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플랫폼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시하면서 디지털 상속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현실을 보여준다. 유족은 법적 대응을 검토했지만, 해외 본사의 정책 장벽은 너무 높았다. 결국 이메일 접근을 포기했고, 보험금이나 금융자산 청구 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 문제는 단지 감정적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적 피해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애플의 경우에도 고인의 사진, 영상, 문서가 클라우드에 있었지만, 유족은 로그인할 수 없었고, 애플은 법원 명령 없이는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4. 플랫폼 거부의 파장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

(키워드: 디지털 유산 거절 파장, 디지털 유언장 필요성)

나는 이러한 디지털 유산 삭제 거부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생각한다. 첫째,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존자의 권리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망 이후 유족의 접근 권한은 명확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 둘째, 플랫폼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복잡한 서류를 요구함으로써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나는 디지털 유언장 작성을 가장 먼저 권하고 싶다. 고인이 생전에 “계정을 삭제해 달라”거나 “추모 계정으로 전환해 달라”고 명확히 유언해 두었다면, 유족은 플랫폼과의 갈등 없이 고인의 뜻을 실현할 수 있다. 실제로 페이스북, 구글, 애플은 모두 디지털 유산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정 관리자 지정 또는 디지털 상속인 설정이 가능하다. 나는 이 기능이 앞으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설정해 두어야 할 디지털 생전 정리의 핵심이 될 것이라 본다.

둘째, 나는 정부 차원의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본다. 고인의 사생활 보호와 유족의 접근 권한 사이의 균형을 명확히 조정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상속재산으로 정의하고, 법적 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유족이 더 이상 플랫폼과 끝없는 싸움을 벌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국 디지털 유산 삭제 거부의 파장은 단지 추억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권리와 사회적 윤리까지 얽힌 복합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고인의 의사가 남아 있지 않다면, 남겨진 사람들은 추모의 의미, 사회적 책임, 법적 정당성 사이에서 늘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민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흔적에 대해 스스로 말해두는 것이라 나는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