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디지털 유산 법제 비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차이점

 

 

1. 디지털 유산 법 비교가 중요한 이유

(키워드: 디지털 유산법, 국제 비교)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내 개인 정보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자주 실감한다. 구글 계정,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서비스, 암호화폐 지갑 등 디지털 세계는 내 삶을 기록하고 내 자산의 많은 부분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내가 죽은 뒤, 이러한 디지털 자산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디지털 유산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유족이 고인의 계정이나 데이터를 관리하려고 할 때, 국가마다 법적 절차와 기준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플랫폼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법적 차이는 더욱 중요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유산 법제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라별로 법의 해석과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도 국가에 따라 전혀 다른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이 문제가 단순히 데이터를 삭제할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자산이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는지, 혹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가까운 가족조차 접근이 제한되는지를 포함한 복잡한 쟁점이라는 걸 깨달았다. 디지털 자산은 이제 더 이상 사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유산법이라는 새로운 법률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디지털 유산 법제를 비교하고,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특징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의 디지털 유산 법제와 주요 특징

(키워드: 미국 디지털 유산, RUFADAA)

나는 미국의 디지털 유산 법제가 독특하면서도 비교적 체계적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법은 RUFADAA로, 이는 개정 통일 디지털 자산 접근법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의 약자이다. 이 법은 유족이나 법적 대리인이 고인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나는 RUFADAA가 단순히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과 유족 간의 잠재적인 충돌을 조율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이해하고 있다. 고인이 생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유족의 접근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 “내 소셜미디어 계정 접근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가까운 가족이라도 메시지나 사진을 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나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은 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는 RUFADAA를 채택했지만 그렇지 않은 주도 있어, 같은 사건이라도 위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유족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디지털 유산법의 핵심이라고 본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같은 대형 기술기업들은 연방법과 주법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자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유족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미국의 시스템은 체계적이긴 하지만, 유족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3. 유럽의 디지털 유산과 GDPR의 영향

(키워드: 유럽 디지털 유산, GDPR)

유럽의 디지털 유산 제도를 살펴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다.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한다. 유럽에서는 고인이 남긴 디지털 자산도 GDPR의 보호를 받는다. 즉, 고인이 생전에 데이터 접근을 명확히 허락하지 않았다면, 가족이 그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나는 이것이 유럽 디지털 유산 제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가족이 접근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큰 법적 논란이 있었고, 결국 독일 연방대법원은 해당 계정이 상속 재산의 일부라고 판단해 가족의 접근을 허용했다. 나는 이 판결이 유럽 내 디지털 유산 관련한 중요한 판례였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R은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해석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예컨대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고인의 프라이버시를 더 중시해 유족의 접근을 더 많이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유럽의 법체계는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이로 인해 유족이 고인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기는 어렵고, 때로는 유족에게 감정적으로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4. 아시아의 디지털 유산 법제와 과제

(키워드: 아시아 디지털 유산, 법적 공백)

나는 아시아의 디지털 유산 법제를 볼 때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낀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디지털 유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에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은 디지털 자산 상속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아직 없다. 민법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지만, SNS 계정, 이메일,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같은 비경제적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일본은 최근 디지털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률은 부족하다. 중국은 인터넷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후 디지털 자산 상속을 다루는 명확한 법률이 없다. 한국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상속에 대한 세법은 존재하지만,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개인 데이터 상속에 대한 명확한 절차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나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적 공백(Legal Gap)**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죽음을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어, 디지털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문화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아시아 각국은 디지털 유산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고, 유족이 고인의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 세계는 이미 국경을 넘어서 연결되어 있지만, 법은 여전히 각 국가 안에 머물러 있다. 나는 아시아가 이 법적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분쟁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